사회분야 공익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솔루션

공공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요금 감면에 대한 자격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민원업무의 효율과 운영 효율화로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방안을 제시합니다.

서비스 적용 시설

공원, 수목원, 박물관 및 미술관, 자연휴양림,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고궁 및 능원, 공영주차장, 복지시설과 그 외 기초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한 공공시설

2019년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단체로 행정구역 구성
감면자격확인서비스 적용 지자체를 기존 62개에서 200여개까지 확대 예정
(행정안전부 2020년 3월 2일자 보도자료)

등 각종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41종의 자격
(2020년 8월 기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지침 및 가이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또는 1회 이용권 사용자의 정보(공공주차장의 경우 차량번호)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연동된 이용자 감면자격여부 정보를 비대면 온라인 실시간으로 정보제공

주차장에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를 도입해 지난 한 해 동안 경차와 장애인차량, 다자녀, 친환경차량 등 138만 1천여 건의 주차요금을 자동 감면 처리, 이용자 시간 절약과 공사의 업무효율을 높임
제2터미널 주차장에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를 적용‧운영한 기간(’18.10월 ~’19.1월, 약 2.5개월) 동안 경차, 장애인차량, 다자녀, 친환경차량 등 112,476건의 주차요금을 자동감면 처리

’19년 5월 관내 공영주차장에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를 적용했으며 연간 4만5천대 규모의 출차 대기시간 절감으로 약 9억여 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
(’19.7～10월) 총 주차장 이용 건수 약 196만 건 / 수혜 건수 약 63만 8천 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원스톱 주차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차지연 해소, 자동감면 결제 등으로 시간 절감 편익 효과(연간 약 3억8천만) 발생

장애인 4,354건, 국가유공자 1,147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574건, 한부모가족 1,086건 등 운영기간(’17.7월~’18.12월말) 7천여건의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온라인으로 즉시 감면하는 등 증빙서류 제출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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